선언 강령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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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규약     (2016. 6. 8 개정)
◎ 전문

우리는 전국의 지방공공서비스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민주노동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향상을 이루어내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나아가 제 노동단체 및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민주사회 건설과 통일조국 실현을 위해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하고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연맹의 명칭은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이라 칭하고, 약칭은 ""전공노련""이라 한다.
(영문표기 Regional Public Corporation Trade Unions. 약칭 : RPCTU)

제2조(사무실)연맹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법인) 연맹은 필요시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목적) 연맹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선언, 강령의 정신을 실현하고 회원조합 및
조합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연맹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민의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2. 회원조합원의 노동기본권 확보에 관한 사항
3. 회원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
4. 회원조합원의 정치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5. 경제 정의 및 사회 정의를 통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지방공기업 및 그 관련 산업의 기술향상과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7. 연맹의 조직 확대 · 강화와 연대에 관한 사항
8. 국제 노동단체와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9.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2장 조 직
제6조(구성) 연맹의 선언․강령 및 규약에 찬동하는 전국의 지방공기업 노동조합으로 구성한다.

제7조(가입) 연맹에 가입은 제6조에 해당하는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규약․회의록․임원명단 등을 첨부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사안이 시급할 경우 위원장이 인준 필증을 교부한 후 중앙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탈퇴) 연맹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회의록을 첨부한 탈퇴 서를 제출한 후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탈퇴가 확정된다.

제9조(연합단체) 연맹은 목적수행에 필요한 상급단체, 국제노동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0조(권리) 연맹의 회원조합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연맹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동등한 발언권․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
3. 연맹시설의 이용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4. 규약과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맹의 결정사항과 사업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그 외 규약이 정하는 권리.
단. 회원조합 및 조합원이 의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거나, 규약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는 모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의무) 회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연맹의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기관의 의결사항과 지시 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2. 소정의 의무금과 각종 부과금을 기일 내에 납부할 의무
3.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자료제출 의무
4. 연맹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할 의무
5.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연맹의 각종회의에 대표를 파견할 의무

제12조(의무금) 연맹의 의무금은 조합원 1인당 2,200원으로 하고 매월 25일까지 납부한다. (2016.6.8)

제13조 (교부금) 연맹은 의무금 중의 일정부분을 지역본부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다.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4조(기구) 연맹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회계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각종 위원회


제15조(회의)
1. 연맹의 모든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2.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 선언, 강령,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나. 대표자의 탄핵 및 불신임, 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다. 긴급동의 처결
라 연맹의 해산 및 합병
마. 조직형태 변경
3.위원장은 각종 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모두 유고 시는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한다.
4. 연맹의 각 기구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당해 의결기구 또는 상위 의결기구의 재
심의를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변경될 수 없다.
 
03
제1절 총 회
제16조(구성)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17조(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단, 처 실장은 인준)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활동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사항
5. 기금. 자산의 설치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 및 국제노동단체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7. 연맹의 해산 및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8.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9.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제18조(대의원대회)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를 갈음하기 위하여 대의원대회를 둔다.

제19조 (소집) 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제20조(정기대의원대회)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6월에 개최하며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목적사항 등을 명시하여 소집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임시대의원 대회)
1.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조합원 또는 대의원1/3이상이 회의목적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임시대의원대회를 고의로 소집하지 않거나,
소집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대표자를 지명케 하여 회의를 소집토록 할 수 있다

제22조(의안제출) 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안은 대회 공고 전 연맹에서 정한 기일 내에 사유를 명기하여 제출한다.

제23조(대의원 배정 기준)
1. 회원조합 1년(12개월)간 평균 의무금 납부인원을 정수로 대의원을 배정한다.
2. 조합원 50명 이하 1명, 51명에서 150명은 2명, 151명에서 200명은 3명, 201명에서 300명은 4명, 301명에서 400명은 5명, 401명에서 500명은 6명, 501명에서 1,000명은 7명으로 한다. 단, 조합원 1,000명 초과 시에는 500명당 1명을 추가 배정하고, 잔여인원이 251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명을 배정한다.
3. 1개 회원조합의 대의원수는 전체 대의원구성 비율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대의원선출) 대의원은 회원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제25조(대의원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 전일지로 한다.

제26조(대의원 기능) 대의원 대회는 총회의 기능을 갈음한다.



제3절 중앙위원회

제27조(구성 및 소집)
1. 중앙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회원조합 대표자 및 각 처 실장으로 한다
2. 중앙위원회는 분기별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1주일 전에 일시, 장소,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시 소집요청이 있을 시 위원장은 임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한다.
4. 중앙위원이 결원이 있을 시에는 당해 회원조합 대표자가 추천하여 위원장의 인준을 득함으로써
중앙위원이 되고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기능) 중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상정안건 및 위임사항의 심의처리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중앙집행위원회의 건의안 심의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5. 회원조합 및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6. 회원조합 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7. 산하 기구 및 각종위원회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9. 지도위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10. 각 처실 별 국장 인준에 관한 사항
11. 기타 현안 사항


제4절 중앙상무집행위원회

제29조(구성 및 소집) 중앙상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및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0조(기능) 중앙상집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수임 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3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부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조합 단체교섭, 쟁의, 조직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6 회원조합의 가입 가 인준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당면 정치정세 및 노동정세에 관한 검토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제5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1조(구성 및 소집)
1.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 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는 약간 명의 회계감사로 구성하며, 감사 중 대표위원은 회계감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2. 감사의 임기는 임원에 준한다.
3. 회계감사의 소집은 위원장의 요청 시와 대의원 1/3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

제32조(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연맹의 회계 및 업무감사(회계연도 말 실시)
2. 회계 및 업무처리의 시정 및 지도
3. 위원장 및 대의원대회에 감사결과 보고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3조(구성) 연맹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위촉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4조(선거관리규정) 연맹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7절 각종 위원회

제35조(설치) 연맹은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특별위원회를 두고자 할 때에는 그 임무와 활동시한을 의결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6조(구성과 소집)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임면하고 각 위원회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장 조직운영

제37조(구성과 소집) 연맹은 각 업종별 특성과 지역별 특성에 따른 연맹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업종분과위원회와 지역본부를 두며 그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각 지역본부로는 서울지역, 부산지역, 인천․경기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 대전․충청지역, 대구․경북지역, 광주․전라지역으로 구분한다.

제38조(업종분과위원회 기능) 연맹 업종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해당 업종분과위원회의 고유한 사항
3. 가타 중요한 사항

제39조(지역본부 기능) 연맹 지역본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상집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연맹의 지역본부 사업
3. 지역 내 조직, 조합원간의 연대에 관한 사항
4. 그 외 지역본부의 고유한 사항

04
제6장 임원과 부서
제40조(임원) 연맹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 원 장 : 1명
2. 수석부위원장 : 1명
3. 부 위 원 장 : 각 지역 본부 당 1명.
4. 사무처장, 기획실장 : 각 1명
5. 회계감사위원 : 약간 명

제41조(임무) 임원 및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 연맹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증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연맹의 처 · 실 · 국장과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지닌다.
4)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5) 고문과 지도위원을 위촉한다.
7) 연맹 규약과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그 해석은 총회(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8)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위원장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과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4. 회계감사위원
연맹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5. 사무처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맹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연맹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및 자산을 관리 운영한다.
3) 대의원대회에서 활동보고 및 결산보고를 한다.

 6. 기획실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맹의 기획업무 및 노사교섭지도업무를 관장한다.
2) 연맹의 중, 장기 사업의 계획과 정책을 개발 한다

7. 국장
1) 총무국장 : 사업계획․문서취급․회계처리 및 예산․결산과 타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조직국장 : 연맹의 조직 활동 및 조직 강화에 관한사항
3) 교육선전국장 : 연맹의 교육․선전 및 기관지 발간에 관한 사항
4) 노사대책국장 : 연맹의 노사교섭지도․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지도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재정복지사업국장 : 연맹의 복지후생에 관련하는 사업 및 연맹의 재정 사업
6) 여성국장 : 연맹의 여성조합원에 관련한 사업
7) 문화체육국장 : 연맹의 문화, 체육에 관련한 사업
8) 산업안전국장 : 연맹의 산업안전에 관련한 사업
9) 정치국장 : 연맹의 정치세력화에 관련한 사항
10) 국제국장 : 연맹의 국제적인 사업 또는 연대 사업에 관련된 사항

제42조(임원선거) 연맹의 각급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 명 투표로써 선출하며, 선거에 관한 세부규정은 별도로 정 한다.

제43조(임원선출)
1. 각급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유고시 신속히 보선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유고된 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으로 한다
3. (삭제)

제45조(직원 등) 연맹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직원 및 사무보조원 등을 둘 수 있다. 단,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05
제7장 단체교섭 및 쟁의

제46조(단체교섭) 연맹은 가맹조직의 단체교섭을 지도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

제47조(쟁의지원) 회원조합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쟁의상태에 돌입하는 경우에는 즉시 연맹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맹은 최대의 지도와 지원을 다 하여야한다.

제48조(쟁의대책위원회)
1. 연맹은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쟁의대책위원회는 비상시 최고의결․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의대책에 관한 구체안 수립
나. 쟁의의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9조(희생자 구제) 연맹의 활동으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희생자 구제규정에 의거하여 구제한다.

 
제8장 재 정

제50조(재정)
1. 연맹의 재정은 의무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원조합은 연맹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의무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 (회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회계처리의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특별회계) 금 및 자산의 운용 등 특별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3조(회계연도) 연맹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다음 해의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9장 상 벌
제54조(표창) 위원장은 중앙상집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연맹의 발전에 공이 많은 회원조합 또는 조합원 과 노동운동에 공이 큰 인사에게 표창 할 수 있다.

제55조(징계)
1.다음의 경우에 징계에 처한다.
가. 회원조합 및 조합원이 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연맹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의결 사항 및 결의한 지시 사항에 불복하였을 경우
다. 연맹의 활동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2.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제명 나. 정권 다. 경고
제56조(징계절차)
1. 연맹의 회원조합이 전조 1항의 각 호를 위배했을 시에는 중앙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에 처한다. 다만, 제명의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제청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의결 한다.
2. 징계 시 징계대상조직 및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7조(재심)
1. 징계를 받은 회원조합 및 조합원은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을 결정할 때까지 징계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0장 해 산
제58조(해산) 연맹은 다음의 경우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2.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제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해산 결의가 있을 때
3. 산하 가입 단위노조, 조직이 모두 탈퇴하였을 경우

제59조(청산) 연맹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그 해산을 결의한 대회에서 청산규정을 정하고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 절차와 청산인을 정하여야 청산을 개시한다.

06

◎ 부     칙

제1조(준용) 본 규약의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하거나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2조(시행) 본 규약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참관단체)본 규약 제6조(구성), 제7조(가입)제42조(임원선출)과 관련하여 미 가입 노동조합 중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은 단위노조 복수노조 전까지 참관단체로 인정한다(단, 참관단체의 조합원도 임원(대표자 제외) 및 부서부장으로 선출 될 수 있으며 선출된 임원 및 부서부장은 회원조합의 조합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 부     칙    (2011.6.23)

제1조(시행) 본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약 제12조(의무금)는 2011.7.1부터 적용하고, 개정 전 규정
(조합원 1인당 의무금 1,500원)이 적용된다.

◎ 부     칙    (2013.5.30)

제1조(시행) 본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6.11)

제1조(시행) 본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6.6.8)

제1조(시행) 본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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